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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보육의 성격, 보육의 변천, 보육의 현황, 보육의 대상, 보육의 공공성확립원칙, 외국의 보육 사례, 보육의 발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의 성격

Ⅲ. 보육의 변천

Ⅳ. 보육의 현황

Ⅴ. 보육의 대상

Ⅵ. 보육의 공공성확립원칙
1. 공적 책임 범위
2. 공적 재정 지원 방법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Ⅶ. 외국의 보육 사례
1. 일본
2. 호주
3. 스웨덴
4. 미국
5. 프랑스

Ⅷ. 보육의 발전 과제
1.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2. 영아반 교사대 아동비율 세분화 조정
3.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영아보육 교과목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언이후 여성부는 여성 관련단체 그리고 복지관련 단체와 함께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수용하여 각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의 인력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학생과 교수들이 반대와 우려 의견을 내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법 개정 상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토론회와 유아교육법 제정 국회 공청회 등이 진행되었다. 학원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영유아보육학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또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여성부 이관반대와 유아교육법 재정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교총이 주관하고 있는 유아교육자연대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보육의 공보육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단체 초청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로 결단을 할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범정부 부처간의 공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온전히 학부모의 주머니에 매달려 연간 사교육비가 7조 5천억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질이 차이가 있어 학부모가 마음 놓고 맡길 곳은 턱없이 부족하고 영아보육은 미비한 상태인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유아교육보육발전기획단이(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정책연구단 -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노동부의견 수렴) 가동되어 각 정부부처에 결과가 보고가 될 것이며 정부차원의 관련부처 간에 해결을 위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승권·이명조·서문희·김유경·송수진·한지숙(2001),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 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여성특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혜·이기숙(2002), 한국의 유아교육기관 인정기준 및 체제의 개발, 영유아교육 기관의 인정제 : 한국·일본·미국·영국·호주, 이화여자대학교 BK 21 핵심 사업제 10회 국제학술대회
·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안내
· 양옥승 외(1998), 세계의 보육제도, 서울 : 양서원
· 이영석(1999), 21세기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제도 개선방안, 홀리데인 인 서울에서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주최 보육제도 개선토론회 정책 자료집
· 이만수 외 2명(2005), 보육정책론, 교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