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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08.24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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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항공기 소음, 건설공사장 소음, 지하철 소음, 군작업환경 소음, 송전선 가청소음, 학교내 소음,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분석

    목차

    Ⅰ. 항공기 소음

    Ⅱ. 건설공사장 소음

    Ⅲ. 지하철 소음
    1. 서울 지하철의 소음 실태
    1) 플랫폼에서의 소음도 실태
    2) 차량 내부에서의 소음도 실태

    2. 지하철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1) 차량 내부의 방음대책
    2) 차량 휠과 레일의 마찰로 인한 소음 저감대책
    3)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소음기준 마련 및 차량 내부 소음기준의 강화
    4) 노후 지하철 교체 및 철저한 정비
    5) 지하철 차량과 승객 사이에 방음벽 설치

    Ⅳ. 군작업환경 소음

    Ⅴ. 송전선 가청소음

    Ⅵ. 학교내 소음

    Ⅶ.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비행장/사격장 소음은 오랫동안 한국 주민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적절한 현황파악이나 그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서 미국은 그 동안 외면해 왔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규모는 약 3만 7천여 명에 달하며 미군의 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즈음에서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문제로 인해 미군기지에 의한 소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관한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소송 국가패소(’02. 1. 9 2심 판결)후 미군기지 주변 주민 집단 소송제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일본에서는 미군 기지의 잦은 훈련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일본판 `매향리`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 마을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7억 엔(약 27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소음에 시달려온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이주 및 방음시설 설치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음해소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하고 전국의 육․해․공군 비행장 20여 곳과 사격장 10여 곳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 민원을 없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음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정,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은 주민이주 대책과 방음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설치 지원, 토지 매수, 건축제한 등이 골자가 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 고광일·김인호(2004), 건설사업의 소음·진동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 김정태, 항공기 소음의 영향평가: 환경기준과 방지대책, 홍익대학교
    · ◉ 안주희(2002), 학교시설지구 소음영향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공주대학원
    · ◉ 차일환·옥정권(1995), 소음진동공학, 문운당
    · ◉ 한국공항공단(1997), 대구공항 항공기소음 평가보고서
    · ◉ 한국국방연구원(2000),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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