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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
2.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협정
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Ⅳ.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

Ⅴ.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Ⅶ.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어민이익의 보호 및 확대
3. 상호 대등한 수역획정을 통하여 향후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

◇ 한․중 어업협정은 제목, 전문, 내용전체에서 볼 수 있듯이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EEZ 혹은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계가 없다.
- 예컨대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는 이러한 성격을 오해한데서 비롯된다.

2.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협정

◇ 한․중 어업협정은 양자협정으로 제3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예컨대, 한․중 어업협정 관련수역에서 일본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이 아닌 한․일 어업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따라서, 한․중 간 설정된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도 일본은 한․일 어업협정에 의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이 마주보는 서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해,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
◇ 단, 영해 및 내수는 EEZ에서 제외되므로 우리 영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기존과 같이「영해및접속수역법」에 의거해 단속한다.

참고자료

· 국민호(1999) /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전남대학교 출판부
· 로이드 E. 이스트만 지음 /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출판사
· 옥영수·최성애(1997) / 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 방향 연구, KMI 정책자료-173
· 이상고(1999) /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어업관리체계와 TAC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 조홍제(2002) /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 최종화(1999) / 새 어업협정의 출범과 어업대책,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