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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특징,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연혁과 중요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공공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성장이론, 지식재산권의 대안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정의

Ⅲ.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됨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함
6. 외국 간, 기업 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함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함

Ⅳ.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연혁

Ⅴ.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경제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노력 필요

Ⅵ.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공공성

Ⅶ.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과 성장이론

Ⅷ. 지식재산권(지재권, 지적재산권)의 대안
1. 공정 이용의 보장
2.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
3.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특허의 보호 대상도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 하에, 생명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업 방식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력에서 앞서있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저작권의 주체도 개인에서 ‘기업’으로 변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통상 상상하듯,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혹은 기업에 종속되어있는 개인일 뿐이다. 저작권 체제로 실제 이득을 보는 것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다. 냅스터 사례에서 작사․작곡가보다는 음반협회에서 더욱 강하게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저작권의 주체가 기업으로 변화한 후, 저작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달라졌다.

참고자료

· ․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브라이언 마틴,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http://ip.jinbo.net/
· ․ 이상정·오승종(2002),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 ․ 오병일(1999), 정보통신분야의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 ․ 최용규·홍문관(2004),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