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과 예산,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기능조정과 개혁방향 분석

소개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과 예산,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과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기능조정과 개혁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

Ⅲ.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

Ⅳ.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1. 공교육 부실화
2.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3.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4. 과도한 가계 부담
5.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보화사업
1. 상위 목표
2. 정보화 사업의 목표
3. 장기 목표
1) 교육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2)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3) 전자정부 기반 확보
4) 시스템 구축 후에는 교육행정정보 종합유통시스템으로 발전
4. 단기적 목표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Ⅵ.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기능조정
1. 권한 이양을 통한 기능 조정
2. 권한이양 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더욱 강화해야 할 기능

Ⅶ.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혁 방향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부에 “교육”에 관한 기획과 정책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을 갖춤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선 학교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 이외의 관련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에 관한 기능과 업무들은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 시에는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현재 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므로 이를 교육부에 이관한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으로 학교교육행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인적자원 개발‧관리 전반에 걸친 총괄 조정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편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교육부의 기능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능위주로 축소‧재편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교육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 및 과학기술의 개발, 정보화의 추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기능도 과거와는 달리 자율성‧다양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결정 권한의 분산화를 추구하고 그에 따라 분산된 부문들 간의 조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전 부문에 걸쳐 파격적인 자율화를 추진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립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폐지 및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 등 대학 운영을 자율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의 기능을 기획, 정책개발 및 평가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는 새로운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

참고자료

·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
·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마당 21, 3월호
· ▷ 김용일(2002), 교육인적자원부개혁방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1주년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교육개혁은 교육부개혁으로부터!
· ▷ 송기창 외(1999), 교육재정백서, 교육부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 ▷ 한국교육개발원(2000),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자료
· ▷ 한만중(2002), 교육정책 파탄과 교육인적자원부 개혁의 필요성, 전국교수노동조합창립 1주년 기념 국민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