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와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관점,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디지털경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와 제언

소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와 동향,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관점,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디지털경제,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Ⅳ.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기본관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Ⅴ.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디지털경제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무역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NGO(비정부조직)
1. GNU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1) 역사
2) 소개(GNU 홈페이지 내용)
2. 오픈 소스
1) 오픈 소스란?
2) 역사
3) 정의
3. IPLeft(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4. IPLeft 선언문 Ver.1.0
1) 총론
2) 딜레마

Ⅷ.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전문가양성프로그램
1. 직원파견 필요성
2. 직원파견 현황
3. 직원파견 확대방안

Ⅸ.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에 대한 오해
1. 지적 산물을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2. 지적 재산권이 창작자에 동기부여하는가?
3. 개인의 지적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 소유해야 하는가?
4.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발전 시키는가?
5. 지적재산권(특허)은 과학 기술을 확산 시키는가?
6. 지적 재산권은 제 3세계에 이로운가?
7.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은 　표절을 억제하는가?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의미

(1)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2) 실연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3)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4) 과학적 발견
(5) 의장
(6)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7)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8)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한한다.

Ⅲ.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의 동향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대폭 감소하였던 산업재산권 출원이 경제회복과 더불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총 289,420건이 출원되어 6,333건(2.2%)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 2.6%, 실용신안 9.8%, 의장 8.9%가 증가한 반면, 상표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허․실용신안과 의장등록의 출원이 증가한 것은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디자인의 상품가치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동안 우리 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적재산권갖기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표출원이 감소한 것은 상표가 장기적인 기술개발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므로 ‘01년 국내․외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관형, 지적재산권법 이해, 두남, 2001
· 김관형, 지적재산권법 개론, 두남, 2005
· 송영방웅, 라이선스·특허·ITC등의 국제분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번역자료, 1988
· 이수웅, 지적재산권법, 한국교육문화원, 2006
· 이창재, 한국 S/W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