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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교육비의 의미, 사교육비의 실태, 사교육비의 구조, 사교육비의 발생원인, 사교육비의 지출액,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사교육비의 해결 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사교육비의 의미

Ⅲ. 사교육비의 실태

Ⅳ. 사교육비의 구조

Ⅴ. 사교육비의 발생원인

Ⅵ. 사교육비의 지출액

Ⅶ.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
1.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살리기
2.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
3. 교육청 자치를 학교자치로 전환, 교육의 대국민 서비스 제고
4. 실업교육의 활성화

Ⅷ. 사교육비의 해결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교육에 대한 과소투자와 더불어, 잘못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투자의 효율성이 높지 못해 교육의 질적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던 중등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문제다. 지나치게 교육의 기회 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하다 보니, 학교 교육의 다양성(diversity)이 확보되지 못하고 우수한 학습자들을 위한 수월성(excellence) 획득에 실패했다. ‘만인을 위한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도 못된다(Education for all is education for none.)`는 Gardner의 주장이 우리의 경우에 참으로 잘 들어맞는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평등성 신장에 주력한 나머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약과 맞물려 단위학교간의 경쟁 부재 상황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학의 경우에도 학생선발권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학생 부족의 걱정도 없고, 재정부족분이 정부에 의해 보조되는 상황에서 단위학교들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설 유인이 없다. 또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책임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위학교의 책무성(accountability)만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공교육의 부실이 쌓여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학부모의 88%, 전문가의 93%가 현 교육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견해(학부모의 56%, 전문가의 53%)를 보이고 있는 등 사정이 심각하다(KDI, 2001).

참고자료

· ◉ 교육부, 교육 정보화 : 사교육비 부담완화 및 정보사회 인재육성, 제2차 정보화 확대회의보고자료, 1997
· ◉ 교육인적자원부,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웹문서), 2004
· ◉ 김영철·양승실·김영화, 사교육비 해소 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CR 2001-15, 2001
· ◉ 김영철,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2000
· ◉ 연민영,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