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현실과 문제점

소개

FTA현실과 문제점

목차

Ⅰ.서론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효과
1.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1.2 역외국 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Ⅱ.본론
2. FTA의 체결과정

3. 우리나라 FTA 현황
3.1 한국-칠레 FTA
3.2 한국-싱가포르 FTA
3.3 한국-ASEAN FTA
3.4 한국-인도 FTA
3.5 한국-미국 FTA
3.6 자유무역협정 서명, 타결된 국가
3.7 협상중인 국가
3.8 FTA공동연구/여건 조성중인 국가

4. 세계 FTA 현황

Ⅲ.결론
5. FTA의 이익과 문제점
5.1 FTA의 이익
5.2 FTA의 문제점

본문내용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둘이상의 국가가 서로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맺는 일종의 경제적인 협정을 이르는 말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관세라고 한다.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관세를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과 시장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나라는 무역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은(FTA)는 체결국간에는 혜택을 보지만 그 외 국가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 중국과 일본, 대만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1. FTA의 효과

1.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⑴ 무역 창출 효과
-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 이다.
⑵ 무역 전환 효과
-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으로 간주되는 효과이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상품을 수입하지만 B국과 FTA를 체결한 후에는 양국간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C국의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B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A국은 C국에서 B국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키며 이는 곧 역외국인 C국이 FTA체결로 인해 A국이라는 수출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적 효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2010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http://www.fta.go.kr/
·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 한미FTA TALK! 라운지 http://fta.news.go.kr
· ▶ FTA 종합지원포털사이트 http://www.ftahub.go.kr/kr/
· ▶ 대전참여자시민연대 사이트 http://cham.or.kr/
· ▶ ‘세계속에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eduk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