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의 효용 및 한계

소개

에너지 절약의 효용 및 한계

목차

I. 서론
II. 논의의 전제 및 기존의 연구
III. 공급인가? 절약인가?
IV. 적정한 에너지 사용량의 확보수단
V. 결론
VI. Reference
VII. Comment에 대한 정리(별첨)

본문내용

I. 서론
2009년 초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한국 경제는 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이는, 에너지 자원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2004년 기준으로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등 한국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절약 및 관련 기술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시도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타당성의 정도를 달리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적어도 인류의 물질적 수준이 증가한 근대 이후(정확하게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 전 인류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음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의 사용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절약을 통해 과연 인류, 혹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에너지의 절약이 국민의 행복을 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면, 절약 정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접근 방법과 수준에 있어 통념과 다른 접근 및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공급의 확충이 에너지의 절약보다는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절약을 한국의 에너지 미래의 주요 방향으로 삼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위비 바이커, 토마스 휴즈 등의 학자들에 의하면, 기술의 개발은 특정한 환경에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에는 사용 가능한 지식자원, 지배적인 기술변화의 방향, 사회적 환경의 성격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개입한다고 한다. 즉, 이것은 기술의 영향이 일직선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굴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의 경우 보다는 사회적 요인, 즉 정책의 시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에너지 절약 정책 자체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수요가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바츠라프 스밀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인류가 사용하는 기기의 에너지 효율이 혁명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에너지 수요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절약에 데한 시도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상기 지적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의 도그마처럼 주장하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는 예상 외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에너지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류의 삶의 개선이라는 차원에 있어, 오히려 에너지의 절약보다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하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공급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적절한 에너지 사용량의 확보 방안에는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고찰하여 향후 한국의 에너지의 미래는 한국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하 고찰을 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1. 김계수, 에너지 절약 기술의 현황과 전망, 에너지관리공단, 2007
· 2. 김종덕 외, 수송부문 에너지소비구조분석 및 절약정책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 3. 바츠라프 스밀, 새로운 지구를 위한 에너지 디자인, 창비, 2008
· 4.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 도입 및 육성방안, 산업자원부, 2005
· 5. 이성근, 산업부문의 고효율유도전동기 보급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03
· 6. 정웅태, 해외 에너지 효율화 정책 동향 분석 보고, 에너지 경제 연구원, 2008
· 7.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제 20회 에너지 절약기술 WORKSHOP,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2005
· 8. 한국수력원자력(주), 2008 한국 원자력 정책 핸드북, 한국수력원자력(주), 2008
· 9. 헤르만 셰어, 21세기 에너지 생존전략, 에너지 주권, 고즈윈, 2006
· 1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http://www.energy.or.kr/
· 11. 지식경제부 정책커뮤니티 내 해외자원개발확대부분
· http://www.mke.go.kr/community/core/core01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