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와 감시 개인의 삶의 변화

소개

프라이버시와 감시 개인의 삶의 변화

목차

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3. 이점에 대한 사례
4.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5.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논의
6.개인의정보관리(대처방안)

본문내용

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
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인의 정보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필요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
- 국가차원의 신상 정보수집:
개인의 사회 및 법적 제도의 적용범위 제시
국가시설의 주민파악 및 관리
범죄감시감찰 및 피의자와 피해자, 수해자
신원확인과 수사단서로 활용
- 기업 및 기타 영리기구의 신상 정보수집:
근로자관리감찰
회원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
와 종류를 파악 그리고 제공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2)개인정보수집의 이점
국가차원에서의 이점
국민의 개별적 사항, 의무적 납부 및 혜택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에 용이
범죄예방, 범죄발생시 피의자,피해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가능, 범죄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실례들 많음→범죄율 감소
징병등의 국가 특이사항 시 국민 소집 용이
부정,거부,도피시 추적가능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2)개인정보수집의 이점
의 이점(의료기구포함)
내부적으로 근로자,노동자들의 관리가 용이하며 상해와 산업재해, 기타 사고, 부정행위를 감시, 예방
고객들의 편의와 맞춤서비스, 질 높은 상품 제공,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도용 범죄 예방 가능
의료시설 이용 시 사전 입력된 개인 기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료 가능
<숭례문 방화사건 용의자
CCTV자료로 검거>

참고자료

· 이창범, 로사-아태지역의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논의)
· 2.401/IITA/IITA-0779-002/
· IITA-0779-002.pdf (기업의 도용범죄 적발 사례)
· 3. http://jsapark.tistory.com/1554
· 4. logNo=100122474104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 logNo=
· 5011199222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출시 대책방안)
· 6. ht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
· PROM_DT=
· HanChk=Y (개인정보보호법)
· 7.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
· PROM_DT=
· HanChk=Y(공공기관 정보보호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