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상의 주요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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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보호무역주의

Ⅱ. 뉴라운드
1. 환경라운드
2. 노농라운드
3. 경쟁라운드
4. 기술라운드

Ⅲ. 다자간 투자협상

Ⅳ. 반부패 트렌드

Ⅴ. 글로컬라이제이션

Ⅵ. 신국제경제질서

본문내용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상의 주요 이슈

1. 신보호무역주의

국제간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산업의 국제경
쟁력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1970년대 접
어들면서부터 각국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농후해져 국제분업의 조정이 지
연되고 세계경제의 불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되고, 더욱 GATT의 국재무역감시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보호무
역주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최근에 대두된 신보호무역주의는 보호대상, 보호정책수단, 무역제한조치,
수출국시장개방압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는 구별되
므로 이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계속적인 경제의 불황
․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가
․ 국제경제의 다극화
․ 국제 통화제도의 동요
․ 산업구조조정의 지 연

2. 뉴라운드

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시장문호가 대폭 개방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해온 무역규범의 투명성 강화로 공정무역질서가 확
립됨으로써 국재무역질서는 커다란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WTO가 출범했어도 국가간 통상마찰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국재무역환경의 변화와 통상장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협상의
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특히 국제간 국내경제정책상의 상이점들이 철폐 또는 완화되
어야 실효성 있는 시장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뉴라
운드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역관련 국내정책들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노동, 경쟁, 기술 등의 새로운 통상이슈들은 무역자유화의 완
성과 아울러 공정무역의 확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WTO 체제의 주요 추진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1) 환경라운드

환경라운드(green round ; GR)는 인류복지의 증진을 위해 무역규제를 수반
하여 환경도 보전하고 자유무역도 창달하려는 환경관련 국제협약을 총칭하
는 것이다. 이의 골자는 국제환경기준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무
역거래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공해방지비용의 상계관세부과,
제품규격 ․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등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