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1999.10.12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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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로운 통상이슈로서의 경쟁라운드
경쟁라운드의 내용과 형태
美日構造調整協議의 내용
경쟁라운드와 한국경제
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WTO체제가 성립하면서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시대로 접어들기에 이르렀다. 이제 세계경제는 단순히 재화와 서어비스의 자유교역을 넘어서서 공정한 무역의 개념을 주창하게 되었다. 즉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국경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시장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조건의 차이까지도 평준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뉴라운드라 불리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GR:Green Round),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BR:Blue Round), 무역과 기술정책의 연계(TR:Technology Policy Round) 등의 새로운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경쟁라운드(CR:Competition Round)란 정부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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