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

국민연금제도

목차

Ⅰ. 국민연금 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
1) 연금종류
2) 재정부담
3) 급여방식
4) 대상자
5)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보고서 본론의 주제)
1. 재정불안정의 요인
1)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2 )저부담 - 고급여 체계

2. 형평성 문제
1)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2) 소득 계층 간(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3. 관리운영 체계의 문제
1) 국민연금 관리 대상자의 부실관리
2) 징수 대상자 구분에 따른 징수율 차이
3) 연금 납부 예외자의 과다
4) 국민연금의 연금운용

Ⅳ.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책
1) 국민연금의 민영화
2) 가입자간 재정의 한시적 분리
3)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절실
4)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융통성 있는 회수
5) 지역 가입자 징수율 향상과 납부 예외자에 대한 조정
6) 기금 운용 방식의 변화

Ⅴ.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개선사례
- 캐나다, 칠레, 스웨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 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제도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맞이하게 된다. 노후준비를 사람들의 자발적 행위에 맡겨두게 되면 많은 수의 빈곤한 노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제저축의 성격을 띠는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형태의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2) 재정 부담 : 갹출(contributory)제도와 비갹출(non-contributory)제도가 있다.
① 갹출제도 - 연금재원을 노·사의 공동부담 혹은 노·사·정의 3자 부담에 의해 조 달
② 비갹출제도 - 수급자의 기여 없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
3) 급여 방식 :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와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ory)
① 확정급여제도 - 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 산정
② 확정갹출제도 - 일정한 갹출방식을 정하고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결정
4) 대상자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업연금가입자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된다. 2009년 7월 까지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8,511,567명이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09년 8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2,707,510명이다.

5)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연금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funded system), 부과방식(pay-as-you-go), 그리고 부분적립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주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
① 적립방식 -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위해 보험료, 누적기금 등을 적립
② 부과방식 - 한 해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잔고를 남겨두고 그해 연금 보험료 수입을 그 해 급여의 지출로 써버리는 방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라 불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연금재정의 고갈,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떠오르고 있다.

참고자료

· - 국민연금 관리공단(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 -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다산 출판사
· - 연금기금의 운용 평가와 정책 과제 : 문영표, 한국개발연구원
· - 기초노령연금 : http://bop.mw.go.kr
· - 재정 불안정의 요인 : 논문 -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논문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통계청 - http://kostat.go.kr
· 국민연금법 개정-http://www.nps.or.kr/jsppage/lawchange/main.htm
· - 다른 나라의 사례 ://http://bop.mhw.go.kr/front/global_pension.jsp
· : 연합인포맥스 -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