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연구

소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가.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
나.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이용자 인식조사
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이용 현황


3. 사례연구 -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불법 이용에 대한 법적 제제 사례
가. 음악
나. 온라인게임
다. 국내 판례 사례
라. 해외 사례

4.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미디어 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미디어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멀티미디어 세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쇼핑, 강의, 진료, 회의 등이 가상 세계에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하여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다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는 모든 미디어가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됨으로써 더 이상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본과 똑같은 품질을 가진 콘텐츠를 거의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른 시간에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저작권에 있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의 소리바다 판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은 이런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등장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인터넷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과거 소프트웨어 제조 회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불법 콘텐츠 공유에 대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공유는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 활동 보호라는 두 이념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서가 정립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어 질서가 정립되기를 기다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발제문 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저작권의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한 설명과 부족한 우리사회의 저작권 인식문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그동안 꾸준히 문제시되 왔던 음악, 방송 콘텐츠, 게임 및 최근 가장 이슈로 떠오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불법복제 및 저작권관련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디지털 컨텐츠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도출하려한다.

참고자료

· 김상준,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용희, MP3음악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보호 문제, 연세대학교대학원, 1999
·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제러미 리프킨․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1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영상 컨텐츠 불법 복제에 관한 사용자 의식 수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가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 http://www.riss.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해피캠퍼스 : 불법다운로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e비즈북스(벅스뮤직과 소리바다로 본 저작권 문제)http://ebizbooks.tistory.com/480
· 마키디어 마케팅 전문 블로그 : 온라인 소비자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구매 경험(http://markidea.net/1088)
· Game MooK`s 블로그 http://after.egloos.com/2906129
· 구름인형`s 블로그 http://blog.naver.com/vajrasatava?Redirect=Log&logNo=20122056603
· HS 다이브`s 블로그 http://hslifestory.tistory.com/279
· 몬이의 블루마블 블로그 http://bluemarbles.tistory.com/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