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소개

탄소시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환경과 경제
1. 경제체계의 자기준거성
2.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가능성 모색
3. 정치적 개입을 통한 시장의 조정
4.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의 적응 한계
5. 해외시장을 통한 적응강제

ⅱ. 탄소배출권 거래제
1. 논의의 배경
2. 도입
3. 이론적 접근 - 교토메커니즘
4. 탄소거래시장의 긍정적 효과
5.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6. 해외 현황

Ⅲ. 결론 : 조별논의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채워 주는 재화와 용역을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필수품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필수적인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조건을 제공해 주는 땅과 공기, 물, 햇빛과 같은 것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연 조건들은 매우 풍부해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자연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도시의 공기를 맑게 하거나 강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또는 지구의 오존층 파괴를 줄이거나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게 되었으며, 그러한 비용에 비례해서 새삼 자연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연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인식됨에 따라, 이제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환경 부국과 환경 빈국과 같은 말도 쓰이게 되었다.

특히,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차 그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논의위주의 소극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점차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협약을 채택한 후 좀 더 효율적으로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기존의 환경규제 방식은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명령과 통제규제체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오염 배출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최대한 규제를 피해가거나 규제정도 이상의 노력들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방식도 산업․기계별의 특성을 정확히 고려치 않고 단순한 규제를 하였기에 산업계의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환경규제에 있어 명령통제식 규제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오염을 제한하는 기술의 발달을 늦추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머무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의 대응, 환경문제와 관련한 경제의 기능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즉, 시장경제가 전체 사회적으로 제기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배출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실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의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배출권거래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경제체계의 자기준거성,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가능성,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의 적응, 해외시장을 통한 적응강제를 비롯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논의를 펼쳐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책
· ･ 노진철, 『환경과 사회 :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체계들의 적응』, 한울, 2001
· - 논문
· ･ 노진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체계들의 적응』
· ･ 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2007,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