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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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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

Ⅳ. 한일어업협정의 협상전략
1. 한국의 협상 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synergy issue 연계전략
3) 고삐 늦추기 전략
4) agenda setting
2. 일본의 협상 전략
1) 발목잡히기 전략
2) 밀어붙이기 전략
3) agenda setting 전략
4) 막후 담합 전략

Ⅴ. 한일어업협정의 평가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어업에서 어업경영체수가 장기에 걸쳐 감소 경향에 있지만, 이것은 농업과 같이 비교우위설로 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공업 생산성이 높고 그에 비해 일차산업의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은 생산성이 높은 공업에 한정이 있는 자원(노동력, 자본, 토지)을 배치하고 개도국은 공업 등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농림수산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일본의 어업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경영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어업경영체수는 ‘75년 227,000 경영체가 있었지만, 매년 감소하여 160,000 경영체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30%가 넘는 경영체 감소는 비교생산설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어업고유의 문제도 있다.
경영체수가 많은 연안어업은 ‘75년을 100으로 하면 70으로 감소하고 있다. 30포인트 감소하였다. 근해어업에 속하는 중․소어업은 ’80년에 연안어업으로부터 전입이 있었다. 13포인트 정도 증대하지만 그 후는 연안어업보다 빨리 경영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80년부터 16년간 35포인트가 감소하여 78로 되었다.
주로 원양어업인 대규모 어업의 경영체수의 감소도 현저하여, ‘75년부터 ’89년까지는 동일 수준이었지만, 그 후는 다른 부분보다 급속도로 감소하여 70으로까지 감소한다. 특히 ’91년부터 3년간 감소가 현저한 것은 국제규제의 영향을 받은 경영체의 도산이 현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업경영은 20-30%의 경영체수가 감소하였다.

참고자료

· ▷ 김명기,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 ▷ 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 ▷ 이진면(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 ▷ 조홍제(2002), 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 공군본부
· ▷ 허진호(2006),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부산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