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_경제학_레포트[1]

소개

마르크스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미 FTA의 체결이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

목차

없음

본문내용

[마르크스 경제학 레포트]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허용되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
한국의 근본적 국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문제의식 및 문제의 배경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협상 내용을 둘러싸고 국내 여론이 심각한 분열에 빠져있다. 시청 앞에서는 연일 정부의 재협상과 이명박 탄핵을 구호로 하는 민간단체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일부 네티즌의 동향 파악과 촛불집회 분위기를 시시각각 보도하기 위한 방송사들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으며, 성난 여론 앞에 넋이 빠진 정부 인사들은 우왕좌왕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인 유가 상승과 더불어 물가 폭등, 수도공사 민영화 등등의 문제까지 겹쳐 안팎으로 국가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굵직굵직한 국가 중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백일 남짓한 짧은 통치 동안에 쇠고기 문제 하나만으로 국민 갈등을 양산하고 정국을 혼란에 몰아넣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야기된 국민 갈등은 다양한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파장을 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의 보도 경향을 유심히 살펴보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방송과 신문의 태도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언론 간의 전쟁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마저 들게 한다.

참고자료

· 김종훈, “‘정부-투자자 소송, 우리에게도 유리’ 강변” (2006년 7월 7일) http://cafe.naver.com/pdnote.cafe
· ?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371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2006년 5월 22일 [기고] 공공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려는 외통부,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제법상 이단’ 송기호 변호사
· 세계은행, 연례보고서 2005
· 이광효, “한-미 FTA의 뜨거운 쟁점 투자자 정부 제소권”, 업코리아 (2006 7월 6일) http://www.upkorea.net/,
· 류미경, 전소희, “[기획] NAFTA 10년 평가 - 한 국가의 주권과 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침해 당하고 있는가”, 세계화와 민중 제 40호 (2005년 3월 15일) http://cast.jinbo.net/news/print.php?board=jinbo_media_05&id=3,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PD수첩 2.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한미 FTA", 지식다큐 FTA (2006년 10월 27일) http://blog.naver.com/artemismj80?Redirect=Log&logNo=10010066030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송기호, “美한대법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선 이유 - [한미FTA 뜯어보기 74:기고] FTA 앞에 선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2006년 7월 26일) http://yasmin.egloos.com/2995793,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송기호, “줄기세포 만큼이나 한국 혼란시킬 ‘간접수용’ - 한미FTA 뜯어보기 214: 갈림길에 선 FTA 협상(4) 최경림 FTA국장과 투자자-국가 소송제(II)",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2007년 2월 2일)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70130165521&s_menu=경제,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정승환, “수입쌀 ‘칼로스’,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수입쌀 ‘칼로스’와 극복을 위한 제언 (2006년 4월 12일) http://blog.naver.com/saintylove?Redirect=Log&logNo=140025062474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