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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정의,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인권문제,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적용대상, 전자팔찌(전자발찌)의 방식, 전자팔찌(전자발찌)의 기대효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정의

Ⅲ.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인권문제
1. 범죄자라도 기본적 자유․인권 존중돼야한다
2. 사람 몸에 서슴없이 전자팔찌 채울 수 있나

Ⅳ. 전자팔찌(전자발찌)의 적용대상

Ⅴ. 전자팔찌(전자발찌)의 방식

Ⅵ. 전자팔찌(전자발찌)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초등학생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강성 대책이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전자팔찌(위성위치추적감시장치) 법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화학적 거세 처분을 하자라든가, 집에 성폭력범임을 표시하는 문패를 달게 하자라든가, 기발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더구나 아동 피해자라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 대인기피증 등의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받는 충격과 피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하물며 사랑하는 아이가 무참히 살해되었으니 그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어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도 우리 아이에게 그 같은 불행이 닥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결코 남의 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감정적인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예방에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일정 기간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참고자료

· ◉ 김혜정(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중앙일보(2007),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 ◉ 한겨레 21(2006.3.9),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 한나라당 보도자료(2005),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