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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농가부채의 분류, 농가부채의 현황, 농가부채의 규모, 농가부채의 원인,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농가부채의 문제점,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농가부채의 분류
1. 생산성자금
2. 가계성자금
3. 차입금이자

Ⅲ. 농가부채의 현황
1. 부채농가의 비율
2. 최근 농가부채의 추이
1) 차입처별 및 용도별 부채비율
2) 경지 규모별 농가부채 비교

Ⅳ. 농가부채의 규모

Ⅴ. 농가부채의 원인

Ⅵ. 농가부채의 상환능력
1. 수익성 지표를 근거로 본 부채상환능력
1) 농업자본수익률
2) 부채/농가경제잉여 비율
2. 지불능력(Solvency)을 근거로 본 부채상환능력
1) 부채/유통자산 비율
2) 부채비율(부채/자기자산 비율)

Ⅶ. 농가부채의 문제점

Ⅷ. 농가부채의 해결 방안
1.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2. 농가부채 경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연대 보증채무의 해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4.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5. 농업금융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6. 원리금의 중장기저리 자금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연체이자의 감면 조치 단행이 있어야 한다
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운영주체를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단기적으로 전반적인 경제회복에 따라 농외소득 증가도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농외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농외취업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농촌의 임료금 수준이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농촌임료금지수는 1998년 3월부터 1997년 수준을 하회하였으나, 1999년 4월에는 1997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9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지수의 상승을 고려하고 이전수입이 1990년대의 증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농외취업소득이 1997년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으며, 호당 1,500백만 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낙관하기 어려운 요소도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농외취업자 감소 현상을 감안하면 농외소득 증가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그러나 안정적인 농외소득원을 가진 2종 겸업농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농외소득 증가를 주도할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농가의 노령화가 진행될 것이므로 농외소득 증대가 골고루 모든 농가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농가부채는 농업생산을 위한 자본투자 확대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농가의 영세한 자본력으로는 투자소요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가부채는 현재 호당 1,70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0.7% 증가하였다. 농가부채는 1995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빨라진 반면, 소득은 정체수준을 유지하다 IMF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농가경제의 상황이 1980년대 전반기와 유사하게 되었다.
부채가 일부 농가 중심으로 집중되어 소액부채 농가와 고액부채 농가로 분포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채가 없거나 200만원 미만의 소액부채를 가진 농가는 35.5%에서 38.1%로 2.6% 포인트가, 3천만 원 이상 고액부채 농가는 같은 기간에 6.8%에서 14.8%로 8.0%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부채규모가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인 중간 그룹은 35.9%에서 24.9%로 11.0%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부채가 많은 농가는 젊은 전업농 그룹으로, 경지규모별로는 1.5ha 이상의 중대농층, 영농형태별로는 축산, 화훼, 특작 등을 경영하는 농가들의 부채가 많다.
소득수준이 정체되고 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단기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 결과 부채의 구조도 최근에는 생산성부채와 소비성부채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에 상환용 부채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농수축협 등 농업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비중은 줄고 기타금융기관(특히 신협, 마을금고 등)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Ⅱ. 농가부채의 분류
농가가 타인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각종의 채무 및 미지불금 등을 말하며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리 타고 불입하지 않은 곗돈 등이 포함되며, 부채의 차입용도에 따라 생산성자금, 가계성자금, 차입금이자로 구분한다.
1. 생산성자금
토지, 건물, 영농시설물 등의 생산시설투자 및 농업경영자금(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가축구입비 등), 농업이외의 사업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등
2. 가계성자금
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 가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
3. 차입금이자

참고자료

· 김영철, 농가신용구조의 변화와 농업금융정책의 기본방향, 농가부채의 분석과 정책과제, 농정연구포럼, 1997
· 남기포,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 : 화순군 농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지리학논총, 1994
· 이해구·정지원(Cyber),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이해구의원의 제언, 1999
· 이건열, 농가부채의 농업금융론적 접근, 농업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1990
· 윤철상,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1999
· 최윤지 등저, 농가도우미제도 평가연구, 농촌생활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