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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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회무능설과 유능설

2.일본의 입법과정

(1)법안제출

(2)위원회 심의

(3)본회의와 제2원

3.야당의 태도와 영향력

(1)법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

(2)야당의 영향력

본문내용

1.국회무능설과 유능설
전후개혁과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의원내각제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회는 1970년대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국회무능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의 국회는 비로소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정책결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 근래에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평가인데 그것을 국회유능설이라고 한다.
국회무능설은 의원내각제하에서 정부와 국회 내의 다수파가 일원적 관계를 이루고 있고 여당의 정책은 정부에 의해 대변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굳이 독자적인 정책형성능력을 구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국회와 정부가 대항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정부를 상위로 하는 종속관계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또 자민당의 일당우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야당은 국회의 반영구적 소수파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대항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관료제 우위의 정책결정이 일상화되고, 국회는 단지 관료들이 입안해 놓은 정책에 대해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고 한다.
국회유능설은 국회가 단순히 관료들의 정책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거부하거나 수정하는 높은 수준의 정책변환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자민당의 일당우위제에 따른 반영구적 소수파인 야당에서 입법과정에서 심의시간의 조작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법안의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국회유능설은 1970년대 중반부터의 여야백중국회의 출현과 1980년대의 당고관저 현상의 대두로 인하여 그 경험적 증거를 넓혀가게 되었다.
2.일본의 입법과정
일본국회는 회기에 따라 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로 구분된다.
-통상국회는 매년 1회,12월에 소집되고, 회기는 150일로 정해져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