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론 국민연금의 고갈문제

소개

국제관계론-국민연금의 고갈문제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장점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 문제의 영향

해결책

본문내용

1. 재정적자 및 기금 고갈
2060
국민연금의 고갈시기
더 내고 덜 받는…!
그렇다면 우리는?
2. 낮은소득 대체율
목표 소득대체율 40%
현재 25.5%
3.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시기 사이의 사각지대
평균 은퇴연령 56.5세
연금 수급시기 60세 5년마다 1세 증가
50~54세 고용률 73.7%
55세~64세 고용률 60.4%
50세 이상이 근무하는 일자리 48.2% 비정규직
조기연금제도
55세 신청 시 연금수령액의 70% 제공
국민연금 문제점에 따른 영향
국민들의 노후 경제적 불안감 심화 및 소비감소
국민연금 문제점에 따른 영향
그리스의 파산이유
국민연금 문제점의 영향
장기간의 방만한 재정운영
연금재정의 고갈과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
국가 파산의 원인 중 하나
프랑스와 스페인
국민연금 문제점의 영향
프랑스의 연금 재정적자 문제 심각
연금개혁안은 총파업에 부딪힘
스페인도 마찬가지의 상황
과잉보호 제도 탓에 고실업 문제 나타남
스페인의 노동개혁 역시 강력반발 중
해결책
구분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확장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혼합형(DB+DC)
보험료 수납 및 기금운용
국가수납
국가의 운용
국가수납
금융기관의 운용
국가 수납
국가 및 금융기관 운용
급여
국가가 전액 보장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국가가 일부 보장
장점
급여의 안정성
높은 수익률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
단점
고령화 충격에 취약
기금운용 수익 저조
높은 수수료
급여의 불안정성
고령화에 여전히 취약 수수료 문제 상존
도입국가
미국,일본,한국,독일 등
호주,칠레 등
영국,스웨덴,덴마크
<국민연금 제도의 유형>
출처 :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 / 삼성경제연구소 / 2007.4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