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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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Ⅲ.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1. 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2.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4. 국가에 의한 국민의 보호의무

Ⅲ. 미국에서의 이론 전개
1. 미국의 판례 이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1) 국가재산이론
(2) 국가원조이론
(3) 통치기능이론
(4) 사법집행이론

Ⅳ.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2. 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여하에 관해서는 각국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거의 없으며 학설도 갈리고 있다.
Ⅱ. 기본권의 효력확장론
오늘날에는 「헌법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에 관련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해석되지 아니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권의 의미 변화 또는 기본권의 효력확장론이 전개되고 있다.
Ⅲ.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
1. 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
이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 사인 간에서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 셋째,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로서도 충부하기 때문에, 헌법차원의 특별한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학설은 현대적 실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론이 될 수 없고 기본권 규정과 사법규정이 하나의 헌법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2. 직접효력설(직접적용설)
직접효력설은 전면적 직접효력설과 한정적 직접효력설로 나뉜다. 전면적(절대적) 직접효력설이라 함은 모든 기본권 규정이 예외 없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한정적(상대적) 직접효력설이라 함은 기본권 규정 중 일정한 기본권 규정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직접효력설에 대해서는 공, 사법의 이원적 구별체계의 존속과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는 실정이다.
3. 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

참고자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