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략과 군사력 실체에 대한 논술형문제 (예상: 안보를 위한 대응방안?!!)

소개

북한군사론 시험쳤던 거구요., A+뜬과목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의 실체와 군사전략의 실체, 대북전쟁억제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한 논술글입니다

목차

서론
1. 북한의 대남 정책기조(2008~2010)

2. 한반도 정세(천안함, 연평도 이후) 및 북한체제위기

본론
1. 북한의 군사전략
1)북한의 통일전략- 대남적화통일 ~~
2)군사전략- 속전속결전략

2. 군사력 실체
1)재래식 전력상황->속전속결전략에 따른 집중배치..
2)핵무기상황 -핵무기 개발상황
-의도 및 향후 전망

결론

대응방안(대북 전쟁억제력 강화방안)
1. 군사적 대응
1) 재래식 전력의 경우
2) 핵무기의 경우- 핵억지력제고(확장억지력)
- kamd관련

2. 외교적 대응
1)한미 전략적 공조 및 kamd체계 구축논의
2)유엔 안보리 결정, 한중협력관계 등 국제 외교

본문내용

지난 2010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종식되고 난후 2008년부터 급속히 냉각되어온 남북관계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여러 차례의 군사도발을 최근 자행하여 왔다. 즉, 2009년1월31일에 조평통에서 ‘남북 정치군사 모든 합의 무효’라고 선언하고 난 뒤 2009년 4월5일 대포동 미사일발사와 5월25일의 2차 핵실험을 시행하여 유엔 안보리의 1874결의안을 채택하게 만들었고, 그 후에도 우라늄 농축활동을 재개한다는 선언과 연평해전 등의 무모한 도발행동을 하여 한반도와 주변국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정세는 급속히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이는 비단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한내부의 국론분열까지 초래하게 되어 심각하다. 또한 최근에는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확고해 졌고, 그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과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있어, 북한이 또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을 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또 다른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군사안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의 실체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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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우택,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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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100.naver.com/100.nhn?docid=188134,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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