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셧다운제(신데렐라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찬반의견 및 나의 견해를 서술한 자료입니다.
신문 기사, 토론회 자료집, 논문, 관련서적,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들어가며

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2) 도입 배경
3) 셧다운제 도입 논의 과정

3.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주요 쟁점
1) 실효성 의혹
2) 청소년 기본권 침해
3) 규제 대상의 범위
4)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4. 셧다운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 아니다
나) 실효성 있어
다)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
라) 사전 예방의 필요성
마)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 게임부터
2) 반대 의견
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
나) 현실성 결여
다) 실효성 없어
라) 국내 게임 산업에 악영향
마) 형평성에 어긋나

5.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요즘 10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게임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 걱정’이란 말을 많이 한다. 아무리 말리거나 혼을 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야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소연 하는 부모도 있다. 한 번 빠지면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셧다운제’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해 온 학부모 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게임업계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계속해서 게임을 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이 게임 산업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떠한 게임을 무슨 방식으로 규제할지 대상과 방법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은 정당한 보호일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규제인 것일까? 지금부터 셧다운제 시행 논란의 발생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반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셧다운(shutdown)제란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목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100분 토론,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www.imbc.com
· 설성인, 셧다운제 논란, 독서평설, 2011.5
· 100분 토론 게임중독과 신데렐라법 -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공방전, blog.naver.com/luckyblog/30107128934
· 류인하, 15살 소녀의 셧다운제 반대 1인시위, 경향신문, 2011.5.22
·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