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법]청소년 심야인터넷 사용규제 및 신데렐라 법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그리고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

소개글

최근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사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규제에 관해선 셧다운제도, 신데렐라법등 다양한 법안을 상정해놓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게임중독, 그리고 그것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주요 쟁점과 찬반양론, 그리고 나의 견해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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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 인터넷 발전은 양날의 검
2.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 논란의 배경
3. 청소년 심야게임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
- 찬/반 입장에 대한 설명
4. 규제 방식 및 대책 논란
1)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가) 신데렐라법이란?
나) 여성가족부 VS 문화체육관광부
2) 과잉 규제 및 중복 규제 논란
3) 실효성 논란

5. 청소년 심야게임 규제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2010년 대한민국, 초고속 인터넷이 안방으로 흘러 들어온지 10여년이 넘어간다. 전 국토에 모든 집집마다 미세혈관처럼 촘촘하게 뻗어있는 인터넷망은 세계에서 단연 최고라 불릴만큼 성능이나 속도, 각종 A/S관리 및 유지보수가 잘되어 쾌적한 인터넷환경을 365일 내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이란 환경은 집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단말기를 들고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데에는 ‘컴퓨터 게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컴퓨터’는 전문가들이 쓰는 고난이도의 최첨단 장비처럼 인식되어있었는데 그 벽을 허물어 준 것이 ‘MS-윈도우 OS`이고 그것을 컨트롤 하기 쉽게 해준 것이 ‘마우스’라면 ‘컴퓨터게임’은 1살짜리 아기부터 80세 노인까지 전 세대를 어우르며 손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컴퓨터와 대면할 수 있게 해준 ‘메신저’의 열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그러한 ‘컴퓨터 게임’이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온라인 게임’이라는 장르를 활성화 시켰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9년을 기점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열풍이 불어왔고 이를 시초로 온라인 게임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하기 쉽게 해준 온라인 게임이 규제없는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많은 게임중독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원흉으로 지적받는등 그 문제가 여론의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21세기에 한국의 선진화를 주도할 소프트웨어산업의 핵심으로 분류되어 큰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에 방치되어 수면부족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학과시간에 집중력있게 학교수업을 받지 못해 학업저하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여서 ‘게임중독자’를 양산해내는 ‘저급놀이’로 보여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참고 자료

규제보다 자율!..창의력 펼칠 `기회의 땅`, 토마토뉴스, 2010. 6. 1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2010년 5월 20일 가정의 달 인터뷰 내용 중 일부 참조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인터넷 중독자 절반이 아동·청소년, 여성신문, 1084호 [특집/기획] (2010-05-28)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