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폭력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소개

졸업 논문 비슷하게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페이지 수만 총 68 Page이며, 학부생 레포트는 물론
석사 논문 쓰시는데 참고하셔도 될 듯 합니다.

목차

목차
제1장 성폭력

I. 서론

Ⅱ. 개념 및 실태
-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유형
- 1) 행위별 유형
2)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유형
3.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의 원인
(1) 미비한 교육
(2) 사회, 문화적 인식
(3) 법과 제도의 미비
2) 성폭력 추이 및 실태

Ⅲ. 성폭력 관련 정책 및 제도
1. 성폭력 관련 법
2. 정책 및 서비스

Ⅳ.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Ⅴ.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제 2장 가정폭력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개념 및 실태

1. 가정폭력의 특성과 의미

2. 부부폭력
1) 부부폭력의 개념
(1) 부부폭력의 대상
(2) 부부폭력 기간
(3) 폭력의 형태와 범위
(4) 폭력의 유형
2) 부부폭력의 원인
(1) 개인 내적 요인
(2) 사회·심리적 요인
(3) 사회구조적 요인
3) 부부폭력의 실태
(1) 부부폭력 발생률
(2) 부부폭력 발생원인
(3) 부부폭력의 대응방식
(4) 부부폭력의 개인적 후유증과 가족생활의 변화
4)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가정폭력 발생실태
(3) 가정폭력의 피해의 영향
(4)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실태
(5) 가해자 관련 사항
(6) 부부간 폭력의 특징

3. 가정폭력의 폐해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3) 가해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사회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Ⅲ.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제도
1) 가정폭력방지법
2)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
3)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4) 서비스 전달체계

Ⅳ. 가정폭력의 대책
1) 예방적 대책
2) 치료적 대책
3) 상담서비스

Ⅴ. 가정폭력 피해 문제의 개입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성폭력

I. 서론

얼마 전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으로 전국은 떠들썩했다. 이들의 이름이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것은 이들이 여아를 상대로 무참히 성폭행을 저질렀고 각각의 피해자들은 살해당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법률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아동성폭력범죄처벌강화에만 그쳤고,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범죄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정폭력 역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살인과 죽음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잠정적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과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개념 및 실태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라고 할 수 있다. (김영화, 2009)

2.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 음란서적,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분류(조윤숙,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대구여성의 전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간 : 남성이 상대방 여성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단,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형법 297, 305, 306조).
— 특수강간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6조).
— 강제추행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으며 행위주체는 남·여 모두가 될 수 있다 (형법 298조).
— 성희롱 :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직접적인 신체접촉뿐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낙서·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함.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임.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분쟁 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278건, 2002년 1천248건, 2003년 1천916건, 2004년 2천285건,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신고,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장난전화, 침묵전화 : 전화, 편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 언어로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음란전화: 성과 관련된 내용, 성적 호기심 질문, 성적인 욕설, 성관계 질문하기
∙비음란전화: 장난전화, 침묵전화, 협박전화, 일방적 욕설, 수면을 방해하는 심야전화

2)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유형

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인 경우에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신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방치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나타나서 폭행할 수 있다는 불안, 두려움이 크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인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하다.
나. 친족 성폭력
친족 성폭력은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정되고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친족 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약 30%가 친족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대부분 학령기(8～13세)이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남아선호의식이 강한 친족 내에서는 여아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과소평가하며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등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다. 데이트 성폭력
넓은 의미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데이트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에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데이트 강간은 첫째, 상대를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 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 둘째, 의식불명이거나, 잠자는 상태, 술이 취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성적인 행동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 있을 때. 셋째, 나중에 해를 입히겠다고 파트너를 협박하거나 상대방이 성행위를 요구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해서 강제적 성행동을 하는 것 등이다.

피해자가 20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피해 장소가 숙박업소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피해자가 숙박업소나 가해자 집을 따라간 것은 성관계 허용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화간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고 가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 또한 피해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데이트 폭력은 임신, 낙태 등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하려해도 어려움이 많고 미혼남녀인 경우는 적용시키기 힘들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집적거림,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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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2판). 경기: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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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가족부.『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07.
· 5.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2009.
· 6.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연계 방안 연구』. 2009.
· 7. 오마이뉴스. “유괴범은 우쭐거리고 싶은 아이의 심리를 노린다”. 2010.08.04
· 8. 서울신문. “성폭행·자살위장… 막가는 10대들”. 2010.05.13.
· 9. 쿠키뉴스. “성추행 피해 소녀의 투신… 관대한 법원”. 2010.10.21.
· 10. EBS다큐프라임 “아동범죄 미스터리의 과학 제1부-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 갈 까?”. 2009. 12.
· 11. 노컷뉴스.『청소년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 구멍 `숭숭‘』. 2010.
· 12. 내일신문.『미성년 성폭력가해자 교육개선 시급』. 2010.
· 13. 서울신문.『성폭력 청소년 재범률 성인3배』. 2010.
· 14. 여성신문.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에 집중 투자하라”, 2010.
· 15. 법무부.『보호관찰 통계연보』. 2009.
· 16. 법령문 참조함.
·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9
· 김태현 외, 『여성복지론』, 교문사. 2007
· 김승권 외,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8
· 이일현, 『2009년말 가정폭력 관련시설 운영실적』, 여성가족부, 2010
· 김승권, 『부부폭력의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자 데이트때 폭력성향"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66297
· `50년 구박`이 부른 비극…70대 할머니, 남편 살해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10813
·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isike&menu_seq=1&enc_seq=1177719&out_cp=naver
· 법의 사각 지대, `가정 폭력`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4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