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유지 개선 방안

소개

부자(富者) 부자(父子)(상속세의 유지.개선 방안)

목차

도 입 부1
사건사례 : 태광그룹 편법증여 논란1

Ⅰ. 서 론3
1.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사3
2. 상속세의 철학적 의의4
3. 현 상속세제의 소개6
4. 주요국의 상속세 소개10
5. 바람직한 사례 : 자발적 기부문화11


Ⅱ. 본 론13
1. 상속세제 유형 비교13
2. 현 상속세제의 문제점14
3. 상속세 폐지론 반박17

Ⅲ. 결 론 : 상속세 개선방안26


참 고 문 헌30

본문내용

도 입 부
사건 사례 : 태광그룹 편법증여 논란
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다.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 외아들인 이현준 군에게 인수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호진 회장과 아들 이현준 군 간의 편법증여 고리는 티시스, 티알엠, 한국도서보급 등 태광그룹의 3대 비상장 자회사다. 세 곳 모두 이 회장이 51%, 현준 군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 주식 헐값 발행을 통한 증여
구분
내 용
문 제 점
티시스
2004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
2006년 유상증자로 현준 군이 전량 인수(이호진 : 51%, 이현준 : 49%)
현준 군이 9,600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18,955원
당시 실제 주가는 20만원을 호가함
티알엠
2006년 티시스와 같은 방식으로 유상증자 후 현준 군 전량 인수
(이호진 : 51%, 이현준 : 49%)
현준 군이 9,600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8,958원
한국도서보급
2003년 한빛기남방송과 전주방송은 한국도서보급의 지분 92% 인수
2004년 한빛기남방송이 전주방송의 보유분 일괄 인수
2005년 이현준 군에게 이 지분 전량 매각
2005년 이호진 회장과 현준 군이 매입한 평균 주당 단가는 16,600원

참고자료

· “상속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소고”, 월간 조세, 2010
· 고지석, “우리나라 상속세 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 허필성,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최명근,「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 박영규,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 : 유산취득세제 및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2003
· 최명근조경엽,「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06
· 김 진원종학,「상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박훈 외 2인,「기부방식별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10
· 손원익김진수,「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 박동섭,「친족상속법」
· “상속증여세제 선진화를 위한 제언 :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 신상철 외 7인,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재정포럼, 2008
· 신상철, “중소기업 승계 연구”
· 존 롤즈,「정의론」, 이학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