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제도 현황과 조세제도의 발전방향

목차

1. 한국 조세제도의 현황
1) 현행 조세체계
2) 조세의 분류

2. 조세제도의 문제점
1) 부담률과 조세체계
2)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의 문제
3) 소비세의 문제
4) 소득과세의 문제
5)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6) 상속 증여세의 문제

3. 개선방안
1) 조세부담률 및 국민 부담률 상승의 억제
2)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확보
3) 조세의 효율 극대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조세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

① 부담률과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국민 부담률도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과거 10년 동안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에 국민 부담률은 같은 기간 중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 고해서 이를 빠르게 상향 조정시킬 경우 자본이나 고급인력의 유출로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세부담률 제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②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의 문제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비중이 조세비중에서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출은 일반 정부 지출 중에서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 배분과 세원배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③ 소비세의 문제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비교적 문제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담배소비세의 세원에 다른 부담금이 부과되어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할 문제이다. 또한 개별 소비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상화 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 자료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2011.11
곽태원,「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한국경제연구원, 2007)
윤백현,「한국 조세제도와 정치적 이념성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2010)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 : TEXES PAID ON SOCIAL TRANSFERS,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