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소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학설의 대립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검 토
Ⅴ. 외국인이 주체가 될수 있는 기본권

본문내용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Ⅰ. 서
외국인이란 하나의 국가를 중심으로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 뿐만 아니라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을 인정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헌법 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우리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만 규정 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Ⅱ.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 기본권을 법률속의 자유로 이해하는 법실증주의는 외국인은 당연히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고 한다. ② 기본권을 사회공동체가 통합되어 가기 위한 당위론적 가치질서로 파악하는 통합과정론의 입장에서 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③ 기본권문언설은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긍정설
ⓛ 기본권을 천부적, 선국가적인 인강의 권리로 보는 결단주의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어떤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는 권리의 성질에 따 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② 제한적 긍정설은 외국인은 자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기본권주체가 될수 있으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Ⅳ. 검 토
기본권의 국제화추세에 부응하고 외국에서의 자국민보호를 위해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헌법에 명문규정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성질상 인강의 권리로 볼수 있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보 장되어야 하고 그 밖의 기본권은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
Ⅴ. 외국인이 주체가 될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