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의 개정절차

소개

관습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점

2. 학설의 입장
(1) 헌법개정절차설
(2) 법률개정절차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4. 검 토

본문내용

관습헌법의 개정절차
1. 문제점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개정절차를 정하 고 있는 바 관습헌법의 개정을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률개정 절차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의 입장
(1) 헌법개정절차설
관습헌법의 개정도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① 관습헌법도 기본적 헌법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는 헌법에 해당한다는점 ②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2) 법률개정절차설
관습헌법의 개정은 법률개정절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① 헌법개정절차 설은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 다는 점 ② 헌법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 헌법의 변경은 헌법개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③ 관습헌법은 그 효력유지의 요건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을 위하여는 성문헌법의 개정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다수의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①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② 헌법은 개정절차의 대상을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다는 점 ③ 만약 관습헌법을 법률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관습헌법을 더 이상 ‘헌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습‘법률’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결국 관습헌법 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관습헌법의 개정에는 헌법개 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