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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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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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불평등의 개념, 원인,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교육불평등 개념

2. 교육불평등 원인
1) 교육 기회 획득의 차이
2) 가정에서 교육 지원의 차이
3) 지역 간 교육격차
4) 사교육 참여

3. 교육불평등 실태
1) 취학률 및 진학률 추이
2) 사교육 실태
3)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4) 교육 기회의 미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5) 학력별 임금격차
6) 대학 졸업 후 진로와 삶의 불평등

4.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

5. 교육불평등 해결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교육불평등 개념

교육 불평등이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교육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배분 및 교육운영과정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의 공정성, 즉 상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다. 교육 불평등은 단순하게 차이나 격차가 있다는 것이 아닌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되곤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어느 차이가 있더라도 평등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차이 또는 격차가 있지만 불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능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배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지위 간 차이는 존재하지만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과 같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은 근원적인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에 있어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계층 고착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교육불평등 원인

1) 교육 기회 획득의 차이
교육 기회의 획득은 상급 학교 진학 과정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별다른 선발절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고등학교 단계부터는 계열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교육 기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도 대학 진학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추어 보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층 간 격차는 발생할 수 있다.
상급 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는 대학진학 단계보다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진학 경로(일반고 대 실업고, 4년제 대 2년제)보다는 진학 여부에 대해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춘(2017)「한국 입시경쟁과 불평등의 재생산」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성식(2007)「경제·사회 불평등과 교육격차」한국교육개발원
박경호(2017)「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2019)「교육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상윤(2010)「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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