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례연구 연명치료중단(-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 판례 평석

소개

연명치료중단 판례에 대해 평석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문헌을 참조하여 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서 론
Ⅱ.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III.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례의 검토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의술의 발달은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자연적인 죽음의 시점보다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의 발달은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의학적으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로 회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 호흡장치를 비롯한 의료기기 및 의술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들이 인위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늦추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시작한 것이다. 의식도 없이 의료기기와 의술에 의존하여 기약 없는 생명유지 치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주요 근거이다.

지난 2009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건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김 할머니 사건’ 이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인 77세의 김 할머니와 그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 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병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의 판단과는 달리 할머니가 자발적인 호흡을 통해 장기간 생명을 유지함에 따라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법원이 연명 치료중단 범위를 ‘인공호흡기 제거’에 한정하여 김 할머니가 산소와 영양 공급 등 생명 연장에 필요한 다른 조치는 계속해서 받아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치료도 연명 치료의 중단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논의가 촉발되었다.

본 판결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에 큰 획을 긋는 판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인간에게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거나 외국 사례 검토에만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실제 의료 환경, 환자와 가족 들이 직면한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성, 회복불능 상태인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성격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가치관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비교사례 고찰과 함께 연명치료중지 관련 입법 또는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서 보다 올바른 접근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