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소개

공공경제학 엄청 열심히 한 것입니다. A+받았어요 ㅎㅎ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2. 소득분배이론

3. 공공재이론

4. 외부성과 환경정책

5. 공기업와 공공요금 결정

6. 비용편익분석

7. 예산제도

본문내용

1.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정부의 기능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공평한 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제 이러한 목표들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시장경제에서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각기 효용극대화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게 된다. 즉 시장경제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후생도 극대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구성원들 간에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시장경제하에서는 개인의 소득이나 부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배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경제는 급속한 물가상승이나 높은 실업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1. 시장경제와 효율성
-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시장경제의 한계
- 일단 통상적으로 시장경제는 자원배분, 즉 효율성에 있어 탁월한 메카니즘
- 하지만 이런 시장경제의 역할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
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파레토 효율성(→경쟁시장의 효율성)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
- 이미 소비자/생산자 잉여 분석을 통해 경제적 후생을 공부. 여기서는 특정 재화 시장만 고려. 다른 시장은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한 시장만을 분석하는 것을 ‘부분균형 분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