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대한 찬반논쟁

소개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 논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현실 Vs 외국의 등록금제 상황
2. 반값등록금 찬성론
3. 반값등록금 반대론
4.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반값 등록금에 대한 찬반논쟁
대학교를 나온 학생이라면 현재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애시당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을 포기한다. 그리고 입학한 학생들이라도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1년 4월 기준 3만 57명이며, 2007년 3천 785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확보 하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고 공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이 미확보 되었으며, 국민에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이유로 인해 현재 보류되고 있다. 과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며,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현실 Vs 외국의 등록금제 상황
1)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현실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이상으로 139개 국가에서 1위,
- 교육의 질은 57위.
- 대학생 1인당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OECD 평균의 70%
- 등록금은 OECD 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
- 올해 대학졸업자 3명 중의 1명만이 취직에 성공 (나머지는 실업자 or 취업준비 중)
2) 외국 등록금 상황
A. 미국
- 등록금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은 일 년 학비가 7000달러에서 5만 달러 까지로 다양하다.
- 많은 사립대학은 수만 달러가 넘지만 대부분 학비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한 학자금 보조와 대출 제도가 다양하다.
B. 일본
- 일본은 국민소득이나 물가가 한국보다 몇 배 높은데도 등록금은 대체로 비슷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대학도 유명한 대학이 많아 지방대학 부실 문제가 없다.
C. 영국
-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등록금 인상문제로 학생들의 과격 시위가 국제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D. 유럽국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 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대부분의 학비를 제공

참고자료

· 1. 반값 등록금 이래서 안 된다? / 2011.06.20 / by 세상이야기
· 2. ‘반값 등록금’ 의 실상. / 2011.06.30 / by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
· 3. [시론]반값 등록금 해결, 대학도 나서라 / 2011.06.17 / 이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