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법적 보장 반대

소개

동성결혼 법적 보장 반대

목차

1. 머리말

2. 동성혼 합법화 현황
1) 세계의 동성혼 합법화 현황
2) 미국의 동성혼 합법화 현황
3) 한국의 동성혼 합법화 현황

3. 동성혼의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그것의 허점
1) 동성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
2) 동성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허점

4.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논거
1)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
2) 결혼의 법률적인 의미
3) 사회적 혼란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동성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먼 과거부터 존재해왔고 그에 따른 논쟁 또한 끊이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를 그린 영화, 드라마 등의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역시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에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비춰진 동성애를 비난한 광고를 조선일보에 실으면서 동성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외국의 경우, 지난 7월 아르헨티나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11월 7일 스페인에 방문한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동성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동성혼 합법화 바람이 불자, 교황이 직접 이것에 대한 행동을 사제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다.
현재 동성혼(same-sex marriage)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이 있다. 스웨덴, 덴마크, 아르헨티나 등은 동성혼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부여(civil unions)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동성애는 당사자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현재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은 부분 발생할 것이다.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족과 가족의 결합, 나아가 사회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사회 전체적으로 갖는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동성혼은 그저 동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법화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이다.
세계 LGBT인권연합단체에서 OECD국가의 만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혼을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 의견은 9.1%에 그쳤다. 또한 동성혼 가족의 입양을 허용해도 된다고 보는 의견은 8.2% 뿐이었다. 이렇듯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서 동성혼의 합법화 현황과 반대 논거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찬성과 반대>, 트레버 새더 외, 굿인포메이션, 2008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10
· <왜 도덕인가?>, 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사, 2010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학통론 강의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766623
· http://crazygeno_kr.blog.me/120109595695
· http://blog.daum.net/001692081627/8123626
· http://syang00.blog.me/100100457956
· http://blog.naver.com/sidiske?Redirect=Log&logNo=10011405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