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소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정리 되어 있어서 따로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2)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이유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절차

3.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1)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
(2) 도시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상실

4. 도시계획시설의 문제 발생원인
(1) 도시계획 수립의 태생적 한계
(2)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3) 도시계획시설의 폐지ㆍ조정의 미흡
(4) 개발위주의 국토정책
(5) 지역이기주의

5.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1) 적정한 도시계획시설 규모의 추정과 집행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ㆍ조정
(3) 도시계획시설 공급기준의 제시
(4) 지방재정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연계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6)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일괄처리
(7)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민자 유치 도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유럽에서 발생된 18세기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주공간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자본과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하였다. 도시인구 집중은 도시공간을 매우 집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양한 유형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도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의 일종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정한 토지이용 제한이 수반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등에 따른 재산권침해가 야기된다. 또한 부당하게 장기미집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상당수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의 필요성 내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지정ㆍ고시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재정 상태 등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예상했던 대로 재원부족과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오랫동안 집행되지 못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건축행위 등의 제한은 재산가치의 하락, 부동산 담보가치의 불인정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식계획시설의 개념과 문제점, 문제 발생원인, 해결방안을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참고자료

· - 건설교통부, 용도지역ㆍ지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00.
· - 박재길ㆍ조판기ㆍ정윤희ㆍ김중은,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정의에 관한연구, 국토연구원, 2004.
· - 성진용ㆍ진홍철ㆍ김영우 공저, 부동산 개발계획과 국토의이용, 부연사 2005.
· 논문
· - 최종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분석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 윤성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 변정수, 정동훈, 제해성, 민간자본활용을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