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검토 추진계획안

소개글

"공공주택 공급 사전검토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추진근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운영계획
4. 행정사항
5. 붙임문서

본문내용

• 추진배경
○ 그간 공공주택은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소형위주 공급으로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형성
- 40㎡미만 공급이 58.1% 차지(40~59㎡이하 33.8%, 60~85㎡이하 7.0%)
- 입주자 소요, 가구형태, 주택유형, 평면도, 건축자재 품질 등 검토기능 부재
○ 지역특성, 기존 공급현황 등 고려 없이 공급하여 유형별 지역간 불균형 초래
-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도봉‧강북‧노원구 1.6% 반면, 강남3구 29.6% 공급으로 유형별 편중

• 필요성
○ 입주자 특성, 지역수요, 거주환경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기획을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
○ 사업 초기단계부터 부서간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계획변경을 막고 공공주택 공급 기간 단축
→ 공공주택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은 초기 기획단계부터 지역특성 및 입주자 수요분석, 평면, 유형 및 평형 배분을 위한 종합적 사전검토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