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의 정책변동과 정책순응

소개

옥외광고물의 정책변동과 정책순응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본론(1) - ACF모형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책변동 분석
1. ACF의 개념정의 및 모형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추진과정
3. ACF 모형으로의 적용
4. ACF 모형 연구의 결론 및 한계

Ⅲ. 본론(2) - 옥외광고물 정책의 순응 연구
1. 정책 순응의 개념정의 및 평가모형도
2. 평가모형도의 신뢰도 분석
3. 시민과 사업자 집단의 인식차이 조사
4. 옥외광고정책의 순응요인 분석
1) 법•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순응강화요인 분석
2) 정책대상집단의 신념체계를 통한 순응강화요인 분석
3) 정책중개자의 역할개선을 통한 순응강화요인 분석
4) 종합적 순응강화요인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과거 1960년대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났다. 1960년대에는 도시화 진행률이 39.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에 와서는 88%에 다다르게 되었고 현재는 그 성장추이가 점차 완만해져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도시성장에 따른 부작용은 상당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이며, 그 해당 분야는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대기오염, 상하수도, 수질개선, 토지오염, 폐기물 등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환경 필수적 요소들은 비교적 정책으로 산출되어 집행되기에 용이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촉발기제(trigger mechanism)들이 쉽게 발생하며 또한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공통된 신념체계(belief systems)를 시민들이 갖고 있어 정책참여자간 갈등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도시성장률이 완만한 성장추이에 들어선 80년대 말까지 시민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조명하였다. ‘남보다 더 크고 더 밝게’라는 생각으로 광고주들은 옥외광고물이 발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민들 역시 환경이라는 권리의 명확한 소유권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건전한 도시환경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개발독재에 의한 군부정권의 집권으로 형식적인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80년대에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실상 재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90년대 초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국민들이 여러 시민단체의 활동과 맞물려 옥외광고물이 발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