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 부문

최초 등록일
2011.07.19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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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자동차 부문

목차

1. 자동차부문 한-미 FTA 원문

2. 한-미 FTA 자동차부문의 쟁점사항 & 독소조항
2-1. 쟁점사항
2-2.비판( 독소조항 )

3.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3-1.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긍정적인 효과
3-2.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부정적인 효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들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자동차부문 한-미 FTA 원문

1) 자동차 관세 철폐
(미측 관세 양허)
◦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03-05년 평균, 67억불)을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철폐를 관철,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도 3년 후 관세 철폐 확보
- 즉시 철폐: 1000-1500cc 가솔린승용차, 1500-3000cc 가솔린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가솔린승용차, 버스 등 기타차량
- 5년내 철폐: 타이어
-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 pick-up 트럭: 승용과 화물 운송을 겸하는 소형트럭
- 트럭 관세(25%)는 년 2.5%씩 10년간 철폐되며, 5년후에 단계적으로 시장 진출 시도가 가능한 수준(12.5%)으로 인하

(우리 관세 양허)
◦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모두 즉시 철폐
* 자동차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약 90억불, 미승용차관세 (2.5%),
미 트럭관세 (25%)
* 타이어 대미 수출액(03-05년 연평균): 5.6억불, 미 관세 4%
※ 한미 자동차 교역 현황 (2006)
- 對美 완성차 수출액 87억불(69만대) vs. 對美 완성차 수입액 1억불(5천대)
- 對美 부품 수출액 26억불 vs. 對美 부품 수입액 4억불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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