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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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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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중 하나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크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주의 때 발생한 것으로 통치행위를 합법성, 합목적성 등 형식적 면으로 판단하며 법을 외부세력으로 인한 질서유지수단으로 본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기위해 나타난 것으로 통치 행위를 법치주의의 목적과 법적정의 등 실질적인 면으로 판단하여 규정지어진 법만을 따르는 것을 반대하고 정의로운 법을 따르려 한다. 우리가 현재 헌법상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및 정의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시켰다. 이에 나아가 촛불시위의 배후를 색출하고자 하였으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태도를 형식적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다. 근대에 와서 부터 국민들은 인간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됨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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