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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학, 행정법]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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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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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식적 법치주의의 등장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어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등장
(3)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4)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5)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6) 실질적 법치주의의 등장
(7)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8)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8)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직접적인 대국민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행정활동은 국민이 느끼는 국가권력 그 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활동의 대부분은 행정활동이다. 그러한 만큼 과거 국민과는 별도로 그 존립근거를 갖고 있던 군주국가시대의 행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민주국가의 행정에 대해서도 국민의사의 표현으로 인정되는 법률에 기속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등장한 법치주의의 취지와 달리 국민들은 종래 법과 법치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법은 권력자들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법치는 명목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법과 법치의 의미는 지배자의 통치수단이라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통치, 힘에 의한 통치, 폭력에 의한 통치, 폭력에 의한 통치 또는 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내용으로 한다. 그것은 단순히 법을 수단으로 하는 개인적 자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객관적인 제도에 따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서울:박영사, 2005)
김향기, 『행정법개론』(서울:삼영사, 2004)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서울:홍문사, 1997)
홍성운, 『신월행정법』(서울:새롬, 2005)
홍정선, 『행정법특강』(서울: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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