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소개

[헌법]사회적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세요^^

목차

Ⅰ. 양 기본권의 대립관계
1. 양 기본권의 구별과 비교
2. 양 기본권의 대립

Ⅱ. 양 기본권의 조화와 보완관계

본문내용

Ⅰ. 양 기본권의 대립관계
1. 양 기본권의 구별과 비교
(1) 이념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또 각기 별개의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전제로 한다.

(2) 주체
자유권적 기본권은 천부적 권리이고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권리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이고 국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릴 수 있고, 국민 중에서도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3) 권리의 본질
자유권적 기본권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급부나 수익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또한 전자는 전국가적, 초국가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 데 대하여 후자는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국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