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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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원리

II. 조선로동당
1. 로동당
(1) 조선로동당 형성과정
(2) 이념과 목표
(3) 운영체제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문부서
(1) 당대회
(2) 당중앙위원회
(3) 정치국
(4) 비서국
(5) 당 중앙군사위원회

III. 최고인민회의
1. 최고인민회의 구성
2. 최고인민회의 임무와 권한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 임무와 권한
IV. 내각

V. 사법기관
1. 재판기관
(1) 중앙재판소
(2) 도재판소
(3) 지방인민재판소
(4) 특별재판소
2. 검찰기관
3. 변호사 제도

VI. 국방위원회
1. 운영체제
2. 이념과 목표

VII. 김정일 체제의 특징
1. 수령 유일지배체제
(1) 수령의 역할
2. 선군정치체제
(1) 등장배경
(2) 선군정치와 북한군
(3) 북한사회와 선군정치
3. 세습영도체제
(1) 세습영도체제의 의의
(2) 세습과정
4. 유훈통치  감성통치
(1) 유훈통치
(2) 감성통치

VIII. 중국과의 체제 비교
1. 북한과 중국의 정치비교
2. 정권수립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기본원리
핵심적인 특징은 소련의 집단지도체제 개념과는 달리 수령지배체제와 로동당 일당독재체제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특이하게 결합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가장 간명한 표현은“로동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일 것이다.
수령은 당과 국가를 창건 및 지도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당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의‘뇌수’이며, 당과 대중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 된다. 따라서 수령의 영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당의 영도를 거부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책동으로 규정된다.
사회주의 이론체계에서는 찾기 힘든 수령과 당의 이러한 특이한 결합을 김정일은“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에서 수령은 친어버이로, 당의 품은 어머니 품이라고 비유하여 설명한다. 이때 국가권력은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가장 포괄적인‘인전대’로 규정된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정치권력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천하는 기구이며 동시에 로동당의 노동과 정책의 집행자다.
즉 북한에서는 유일사상체계인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용납되지 않는데, 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의 정치적 카리스마와 독자성을 부각시켜 오다가 최근에는 체제의 정당화는 물론 체제수호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우리식 사회주의’와‘조선민족 제일주의’는 외부세계의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각색되어 등장한 이론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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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기,『일반원리의 진상』, (승공생활사, 1977)
·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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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사, 『김정일 북한대백과』,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