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

소개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보충적 적용 여부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
Ⅳ.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 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보충적 적용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의 보충적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보충적적용설과 선택적적용설이 대립한다. 판례 는 소취하 계약에 반해 소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석이나 소의이익으로 해결할수 있으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각하한바 선택적적용설의 입장이다.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배제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술책을 이용해 소송법규에 해당하는 상태를 고의로 작출 내지 방해해 소송법규의 부당 한 적용내지 회피를 꾀하는 때에는 신의칙상 그 효과가 부정된다.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위해 채권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② 주소있는자를 주소불명의자로 만들어 공시송달하게 하는 경우
③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다음 그 부동 산에 강제집행 하는 경우
(2) 구체적사례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소송에서 일정한 태도를 취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소송상 지위를 구축한후에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을 하는 경우 신의칙으로 후행의 모순되는 거동의 효력이 부정된다.
ⓛ 과거에 어떤 사실에 기해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한자가 그 후 상대방으로 부터 별소를 제기 당하자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② 이미 행한 소송법상의 계약에 반하는 거동을 하는 경우
(2) 구체적사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