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인터넷과범죄-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개

지난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하여 본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인권침해 보고

목차

1.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 결론

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사이버 공간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 과제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사례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제시해본다.


1.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08년 2월 4일 저녁,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옥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uction.co.kr/
이 해킹당해 전체 회원 수 1800만 명의 60%에 달하는 1081만 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최대의 규모다.

옥션은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인 2월 5일에 회원들에게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패스워드의 경우 암호화되어 안전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패스워드를 변경, 재설정할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분명히 발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게 알려 이메일을 받은 회원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월 5일부터 각종 인터넷 뉴스에서 옥션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전날의 이메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옥션 회원들을 부랴부랴 자신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규모와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뉴스와 옥션 측의 설명에서는 ‘4일 저녁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뿐이었다.

2월 7일, 옥션은 다시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부 해킹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린다. 개인정보와 일부 환불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정보, 실시간 계좌이체 정보는 안전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해킹 범위를 간략히 공지하였다.

2월 11일, 옥션은 갑자기 약관을 변경한다.

참고자료

· 정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12.
· 정완 외.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