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유출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현황, 개인정보유출 사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 사이버범죄의 종류

4.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1) 국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2) 국내 해킹사고 동향
3) 국내 인터넷 개인인증방식 현황
4) 국내외 정보보호시장 현황

5. 개인정보유출 사례
1) 인터넷 뱅킹 해킹 사고 (2005년)
2) 옥션개인정보 유출 (2008년)
3)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2014년)

6.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1) EU
2) 미국
3) 일본

7.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8.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식별 될 수 있는 신원확인번호나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신체적·생리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질 중 하나 이상의 요소 등을 참고(reference)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신원이 확인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 략>

반면 민간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 불릴 만한 일반 법규범은 없었다. 다만, 부분적인 영역에서 개별입법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집행기관으로서 독립된 포괄적인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각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소관사업의 주무장관이 직접 집행 및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집행 및 감독기구가 단일화하지 못하고 여러 행정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다.
일본정보처리개발센터(JIPDEC)는 일본의 통산성(MITI)의 지원으로 설립된 공동단체이며 정부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설립목적은 정부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있다. 또한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민간차원에서의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고충처리의 역할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 제도는 주무대신이 민간개인정보보호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기구임을 ‘인정’해줌으로써, 민간 자율규제와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함께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박지애(2014)「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이재춘(2014)「최근 주요 해킹사고 사례와 대응전략」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호,이민영,최경진,이한주,장인호,모영동,임대성(2013)「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안정행정부,금융위원회(2014)「“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재발방지 대책」
임정민(2014)「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2014)「Cyber Security Issue」
관계부처 합동(201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경실련(2014)「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양성은(2013)「사이버범죄의 동향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한국인터넷진흥원
박시혜웅,정상욱(2012)「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정보통신정책연구 제24권 23호 통권545호
이정현(2012)「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터넷 개인인증 프레임워크 개선모델 연구」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애란(2012)「금융정보화의 부작용 사례분석 및 대응책 연구」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현(2009)「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식별방법 연구」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아정(2008)「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삼열(2008)「인터넷 술래잡기：사이버 생태계의 미묘한 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