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찬성의견

소개

간통죄 존폐에 관한 찬성의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성립하고,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처벌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소에는 혼인관계의 종료 혹은 이혼청구소송이 전제 된다. 따라서 간통죄의 처벌은 혼인관계의 종료, 한 가족의 종말을 의미한다.
간통죄의 존속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혼인의 예방 보호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친고죄라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보복적 처벌성을 띤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고소를 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배우자간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 경우,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뢰배반에 대한 보복으로 그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간통죄의 논리라 할 수 있다.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과 간통죄의 고소가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의칙의 보호를 존속 명분으로 내세우는 입장에 대하여, 사회 관습적 의무감, 자식에 대한 배려 등으로 배우자의 간통을 감내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신의칙 역시 침해받지 않은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이는 신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혼인이 보호 받지 않은 경우, 간통죄는 이에 대한 합법적 보복으로서 위협적 예방 보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인관계가 양 당사자의 혼인 의사 합치와 사랑을 기반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간통죄의 으름장에 의한 혼인관계의 존속이 진정한 혼인관계의 유지라 보기 어려우며, 간통을 사유로 한 이혼소송이 가능함에도 굳이 처벌적 조항을 두는 것은 원시적 법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