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세미나 과제 1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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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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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및 소아, 영아 사망
1. 영아 살(해) 또는 신생아살(해)이란 무엇인가? 법적 및 의학적 정의를 알아봅시다.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신생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아살이라도 당연히 보통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계존속, 특히 모친인 경우가 많다. 직계존속이 임신과 분만 때문에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말미암아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기타 참작할 동기가 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한 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영아살해죄 : 형법 제 251조)
2. 영아살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1) 적극적 살해
신생아도 어른의 살해 수단과 같다. 그러나 영아살의 대부분은 분만 직후에 발작적으로 실행되므로 그 장소에 있던 물건이나 산모의 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질식이 가장 흔하다. 그 외에 신생아를 던지거나 밟아 EH는 두부를 압박하거나 구타하여 타살하는 수도 있다. 질식의 방법에는 액경, 교경, 비구 폐색, 흉부 압박, 익살 등이 있다. 손으로 목을 조르면, 어른의 손에 비해 목이 가늘어 손톱자국이나 손가락 자국이 일정 부위에 나타나지 않고 복잡하다. 포대기나 끈으로 목을 조르면 신생아 목에 주름 때문에 교흔이 구별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생아를 손가락이나 손바닥 또는 베개나 포대기, 젖은 수건이나 종이로 코와 입을 막으면 건조흔이 있는 정도 외에 거의 흔적이 없다. 구강 점막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무거운 이불을 올려 놓거나 산모가 깔고 앉으면 질식 사망한다. 고의로 변소에서 분만하거나 분만 후에 변소에 빠뜨리면 급산과의 구별이 문제되고, 때로는 욕조에 익사케 하는 수가 있다. 두부 손상의 소견으로는 두피, 두개골, 뇌막, 혈관, 뇌 등에 다양한 손상이 있다. 다만 분만중의 손상과 감별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예기 손상은 성인에서처럼 각종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무척 드물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