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업활동][특허 이용관계][특허 선행기술조사][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특허의 조건, 특허의 법개정, 특허와 기업활동,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이용관계,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경쟁력 제고방안 분석

소개

특허의 조건, 특허의 법개정, 특허와 기업활동, 특허의 구입가격, 특허의 이용관계,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조건

Ⅲ. 특허의 법개정

Ⅳ. 특허와 기업활동
1. 자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2. 타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Ⅴ. 특허의 구입가격

Ⅵ. 특허의 이용관계
1. 권리부여의 절차
2. 권리침해의 성부
3. 통상실시권 취득의 요건
4. 특허실시권자의 특허기술 개량

Ⅶ. 특허의 선행기술조사
1. 선행기술조사 목적 및 범위
2. 선행기술조사의 일반원칙

Ⅷ.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1) 기술역량을 키우는 것이 특허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 해결책
2) 사업기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3) 특허 약자로서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
2. 경쟁무기와 돈이 되는 『좋은 특허』를 확보
1) 『좋은 특허』만이 높은 수익을 창출
2) 아이디어와 기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특허가 실제 사용되고 돈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3) 특허의 양 보다는 질에 중점
3. 사내 특허관리 체제를 정비
1) 특허는 사내 법무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사안
2) 특허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3) 발명ㆍ특허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양질의 특허 출원을 지원
4) 단순히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허의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 휴면특허 매각 등 전략적 관리를 강화
4. 범국가 차원의 특허활용 확대전략 마련
1) 특허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2)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3)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휴면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발굴수집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한 분들의 Know-How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더욱 많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발표회를 갖고 있다.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특허기술 개발과정에서 사업화 과정, 유통 및 판매과정 등 사업화에 관한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기업은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7개 기업이다.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현장에서 기술의 개발과정, 경영자의 사업비전, 발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상에는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은상 3팀에는 특허청장상을, 동상 3팀에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발명동기, 특허사업화 애로요인, 특허사업화 과정, 특허사업화 성공의 결정적 요인 등을 담은 성공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중소벤처기업에게 배포되며,「중소기업지적재산권 갖기 운동」의 설명회 개최 시에도 배포된다. 또한,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특허기술사업화성공사례코너에 전시되며 사례발표장면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인터넷 특허기술장터(http://www.patentmart.or.kr)에 등록된다.
5월에 개최된 성공사례발표회에서는 (주)청풍의 ‘음이온발생 공기청정기’가 금상을, 11월에 개최된 발표회에서는 씨엔씨테크(주)의 ‘스위칭전원장치의 구동 및 궤환회로의 사업화’가 금상을 수상하였다.

참고자료

· * 김태기·장선미(2003),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특허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기업을 대상으로, 미발표 논문
· * 김원준(2004), 특허법(개정2판), 박영사
· * 김정호·이완재(2002), BM특허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 * 오근엽·김태기, Keith Maskus, 한국 특허보호가 특허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게재예정)
· * 중소기업청(2003), 한국의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경영 실태조사, 대전중소기업청
· * 특허청(2002), 발명과 특허, 특허청 정보자료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