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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리바다(P2P)의 소개, 소리바다(P2P)의 영향, 소리바다(P2P)의 유료화, 소리바다(P2P)의 법적분쟁, 소리바다(P2P)의 정보접근권제한, 소리바다(P2P)사건의 해결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P2P)의 소개

Ⅲ. 소리바다(P2P)의 영향

Ⅳ. 소리바다(P2P)의 유료화

Ⅴ. 소리바다(P2P)의 법적분쟁

Ⅵ. 소리바다(P2P)의 정보접근권제한

Ⅶ. 소리바다(P2P)사건의 해결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진보를 보장하고 동시에 정신적 창작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냅스터는 유료화를 통한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온라인 서비스들도 유료화를 시작하고 있다. 비록 유료화가 문제의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상충된 두 이익의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밖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에 대한 접근을 필터링 하는 것이 해결방안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연방법원이 냅스터에게 명령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필터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자의 의도에 따라 음악파일의 공유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복제를 원치 않는 경우는 무단 복제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저작권 산업의 사업패턴에도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호·이완재 - P2P 기술과 음악 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남희섭(2002) -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를 중심으로, 국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 정진영(2005) - 잘 나가던 소리바다 또 저작권 암초, 전자신문
· 조수영 기자(2006) - 소리바다, 정액제 도입 여부 관심, 한겨레신문
· 황예랑(2005) - 저작권 침해 방조 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 ZDnet 코리아(2001) - 소리바다 논쟁- 이젠 공생 모색할 때